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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by The buzzard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였고, 국가의 기밀을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유출하여 민주주위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고, 오늘의 결정이 그러한 악행에 대한 심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재가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불인정한 탄핵 사유들에 대한 결정 역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흘러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진행되며 세월호 관련 사안을 비롯한 온갖 말도 안되는 억지사유까지 갖다 붙이고 이를 정당화하는 목소리들과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사안들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떼법이 사법부 위에 있게 되는 악영향을 불러오진 않을까 심각하게 격정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바람직하게도 헌재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유들이 오히려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할 만한 사안들까지도 무력화 시킬까 그게 심히 우려스럽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합당한 판결이 내려짐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는 사안 또한 많다는게 상당히 아쉽고 착잡하게 느껴지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탄핵 관련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과 첨예한 갈등을 겪을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 전부터 우려해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엄청난 국론 분열을 입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은 수습하는데 힘을 보테고 양극단의 멍청이들을 확실하게 배제하며 서로 도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이번 사건이 헌재의 판결문에서 언급된것처럼 보수vs진보라기 보다는 국가수반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에 가깝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아젠다만을 띄우기 위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반미, 반서방 아젠다를 이번 기회를 틈타 관철시키려는 세력들은 당장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할것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의 결코 반미,반서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덧글

  • KittyHawk 2017/03/10 16:46 # 답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등이 이걸 갖고 자기들에 대한 일방적 지지로 해석하고 저지를지 모를 일들이 걱정입니다.
  • The buzzard 2017/03/10 17:09 #

    이미 그작자들은 이사태 극초기부터 그짓거리 돌입하고 있었고, 탄핵 직전까지도 그 ㅈ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그냥 어느정도의 반미화는 감안하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동안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겠지만 반미주의자들의 강해진 목소리가 또다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 같네요
  • ㅇㅈㄹ 2017/03/10 17:01 # 삭제 답글

    박근혜 심판은 이제 하나의 서막이죠
  • The buzzard 2017/03/10 17:10 #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서막만이 되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더 큰 갈등과 국가의 외교 방향에 부정적인 서막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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