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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개성공단 재개 청신호라고 보기는 힘듦 by The buzzard

https://www.voakorea.com/a/4214247.html

[단독] 미 상원 금융제재 법안서 ‘개성공단 재개 반대’ 삭제

지난해 말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를 통과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지난해 11월 1일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VOA’가 새로 수정된 법안을 기존 법안과 비교해본 결과,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조항이 사라진 시점은 은행위가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초에서 10월 말 사이로 풀이됩니다.이 법안과 관련해 상원 은행위는 지난해 11월 1일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당시 공개된 법안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이 모두 삭제된 수정 법안이었습니다.양당 합의 후 수정된 법안은 엿새 뒤인 11월 7일 은행위 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

[녹취:밴 홀런 의원] “So as with any piece of legislations, it’s a product of back and forth. I wouldn’t interpret too much into the removal on that provision. It wasn’t directly within the banking committee jurisdiction. It was more of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urisdiction piece, so we decided to take that off…”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은 은행위가 직접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외교위 소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법안은 검토를 반복하다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고,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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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기사만 놓고 보면 해당 법안이 논의 통과된 시점이 작년 가을즈음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개성공단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밴 홀런 의원 말만 놓고 보면 관할문제때문에 삭제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고, VOA에서 인터뷰한 의원들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서 뭔지 파악은 하기 힘들긴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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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4183382.html

국무부 "개성공단 중단, 북한 위협 때문…폐쇄 결정 지지"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대변인] “We support the 2016 decision to shut down the Kaesong Complex in the face of the DPRK’s destabilizing and provocative actions.”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변함 없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케이비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대변인] “The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cern in the region about North Korea’s growing threat and flagrant disregard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케이비 대변인] “As Secretary Tillerson said, all countries must take action to increase North Korea’s financial isolation.”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2월 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6월 1일 ‘VOA’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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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번째 기사가 작년 12월 29일자 VOA기사고, 읽어보면 국무부와 틸러슨, 국무부 내 인사들 대부분이 당연히 개성공단 재개에 아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이 시점이면 앞에서 언급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고, 문박아네가 다시 개성공단 폐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느니 헛소리 지껄인 직후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무부에서 내놓은 입장이니 미국의 개성공단 관련된 입장은 전혀 변한게 없음.


법안에서 개성공단 관련된 조항이 삭제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국무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게 개성공단 재개 청신호라고 해석하는건 왜곡된 해석이죠.


아마 개성공단 관련된 내용은 다른 법안에 담겨서 통과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에 석유 밀수출하고 있는 중국,러시아한테도 격하게 비판하고, 오바마나 부시때보다도 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성공단 재개 따위를 좋아할리가 없죠. 그렇다고 민주당 인사들도 개성공단 안좋아한다는건 밴 홀런의원이 꾸준히 보여준 바가 있고요.

문박아네가 북괴 기쁨조짓거리 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괌에 미국 전략폭격기 3종류 모두 배치 및 저강도 핵탄두에 대한 신규 승인이 있었고요, 틸러슨 역시 대북정책 변화가 없다고 명확히 한걸로 보아 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핑백

  • 코리도라스는 실지렁이의 꿈을 꾸는가? : 음모론 2018-01-22 11:57:00 #

    ...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9월에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북폭론이네 뭐네하며 꽤 험악했죠. 그런데 The buzzad 님께서 주신 http://shiksinhub.egloos.com/610333 포스팅의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일자를 보면 11/7 입니다. 10월중에는 조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9월의 그 난리에도 불구하고 ... more

덧글

  • SUPERSONIC 2018/01/20 23:20 # 답글

    빠따를 북괴 이전에 한국에 먼저 휘둘러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습니다
  • K I T V S 2018/01/21 01:58 # 답글

    제발 buzzard님의 이 포스팅이 사실이길 바라겠습니다.
  • The buzzard 2018/01/21 02:24 #

    저게 삭제된게 11월 이고, 관련 보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국무부에서 반대 입장 표병을 분명히 했으니 미국의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입장 자체가 변한거라면 작년 말에 문박아네가 다시 열겠느니 했을때 반대안했겠죠.
  • 피그말리온 2018/01/21 02:06 # 답글

    어차피 정부야 핑계거리만 필요했을 뿐이니 어떻게든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죠...
  • The buzzard 2018/01/21 02:21 #

    근데 저걸 근거로 이용하기는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 법안이 통과된게 11월 즈음인데, 그 이후로도 국무부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입장표병을 분명히 해서요. 저게 삭제되었다고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아주 힘들것 같네요.
  • 알토리아 2018/01/21 02:27 # 답글

    군부에서만 머물렀던 전두환도 미국이 자기 정권을 지지한다고 여론조작을 지시한 적이 있는데, 유신헌법을 공부하여 사법연수원 차석을 차지한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라면 전두환 따위는 압살할 정치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The buzzard 2018/01/21 02:58 #

    뭐 리정희 동무도 서울대 나온 명석한 두외의 소유자니까요 ^^ 운동권 출신 분들 중에서 명문대 출신도 많은거 보면....
  • KittyHawk 2018/01/21 13:39 # 답글

    이미 FTA 재개정 등에서 문씨네를 안 봐주겠다는 걸 계속 보여온 미국인지라...
  • 디스커스 2018/01/22 12:22 # 답글

    핑백 걸었어요~~~
  • 흑범 2018/05/15 09:37 # 답글

    김정은은 분명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저ㅇ은 본인 입으로 언급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들만 호들갑들을 떨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당장 뭔가 되기라도 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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